망 사용료가 대체 뭔데?

요새 망 사용료에 대한 말이 온/오프라인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다. 한술 더 떠서 트위치는 화질 제한을 720p로 낮추는 등 화질제한을 거는등 관련 이슈들이 정말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망 사용료란 무엇이고,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망 사용료란?

망 사용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콘텐츠의 공급자(CP)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인 통신사에게 제불해야 하는 금액

CP는 Netflix, Twitch, Youtube 등.. ISP는 SKT, KT, U+ 등..

근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한다…(실제로 한국에만 있는 단어) 왜?? 일반적으로 CP가 ISP 에게 돈을 지불을 하지 않기 때문.. 그럼 이때까지는 어떤식으로 네트워크가 이루어 지고 있었을까?

망 접속비용

우리가 현재 지불해온 방식은 망접속비용이라는 명칭에서 이루어져왔다. 즉 개인 유저, 네이버, 넷플릭스 등이 해당 국가의 ISP에 지불하게 된다.

일반 유저

우선 개인 유저가 ISP에 지불하는것은 정말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그냥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집에서 일반적으로 하듯이 공유기 및 인터넷을 설치해서 사용하면 된다.

위와 같은 선택지 중에 선택하여 인터넷을 설치하면 빠르게 사용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사용하고 인터넷은 종량제가 아니다.

종량제란 : 물품의 무게나 길이, 양에 따라 세금 또는 이용 요금을 매기는 제도.

인터넷 속도는 1Gbps, 2Gbps 처럼 ISP에서 제어하여 가격에따라 차등을 둘 수는 있지만, 사용량에 따라 가격에 차등을 둘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망중립성 원칙에 의거한다 볼 수 있다.

망중립성 원칙 : 사용자들 등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들의 모든 주체가 동일하게 처리(과금)되어야 한다

즉 특정 콘텐츠에 더 많은 비용을 물릴 수 없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는 유선 인터넷 종량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선 인터넷은 존재 LTE, 5G 등..)

만약 존재한다면… 인터넷을 많이 쓴다면 돈을 더 많이 내야하는 끔찍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기업

기업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접속료를 낸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접속료는 종량제가 아니다.

즉 사용한 만큼 내지를 않고 접속용량, 즉 얼마나 많은 트래픽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돗물(망)의 파이프 크기(10Gbps)를 사는것이지, 실제로 수돗물이 24시간 틀어졌다고 해서 더 많이 내고, 1시간 틀었다고 해서 더 작게 내지는 않는다.

기업도 일반 유저와 마찬가지로, 실제 유저가 많이 들어오는지 얼마나 접속을 하는지에 상관 없이 망중립성 원칙에 의하여 트래픽이 많든 적든 접속료만 내고 끝! 이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캐시 서버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 도 있는 캐싱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위의 표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내가 한국 네트워크를 이용하는데, 경유하여 B에 있는 콘텐츠를 보았을 때, B는 한국에 까지 돈을 내야할까? 실제로 해외 기업에서는 이런 말까지 했다

자동차 제조사들로 하여금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 생기는 다른 문제점들 또한 많이 있다.

한국 네트워크에서 출발해서 외국까지 도달하는데, 왔다갔다하는데 트래픽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 심지어 한국에서는 일본의 해저케이블을 해외네트워크로 경유할 때 쓰고 있기에 그에 따른 부담도 크다.
한국에서 콘텐츠를 즐기려면 외국까지 경유해야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캐시서버를 한국에 둔 것이 해결법이라 볼 수 있다. 개발자로써 알고있는 CDN서버가 다음과 같다.

아마 몇년 전까지만 해도, 넷플릭스 서버가 느려서 10초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갔을때 엄청나게 느렸던 것이 최근들어 느려지지 않게 느껴졌다면 대규모 캐시 서버가 들어오고 난 뒤일 것이다.

Netflix는 해당 CDN서버를 OCA(Open Connect), Google은 GGC(Google Global Cache), AWS는 CloudFront라 부른다

처음에는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역 캐시 서버를 만들어 줬다.

먹고 떨어져 전략

근데 이걸 가만히 두었더니, 캐시 서버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게 되었다.

실제로 구글과 넷플릭스의 비중이 각 27.1%와 7.2%로 대한민국의 1/3이 넘는 트래픽을 담당한다.

그리고 여기서 뒤에 언급할 상호 접속 비용이 문제가 된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통신사끼리는 아까 언급했던 종량제가 적용이 되어, 캐시서버에 트래픽이 증가하게 되면, 해당 통신사의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즉 대한민국 통신사들이 해외 기업들에 캐시서버 접속료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SKB vs Netflix

실제로 2020년에 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소송을 걸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고 있는 ISP(통신사업자)가 CP에게도 망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구체적인 서로의 입장 표명은 다음과 같다.

Netflix: 망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이용은 무상이라고 주장 → 접속은 유상, 전송은 무상이라고 주장 → 망대가를 받는 접속이라고 하려면 글로벌 연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

SKB: 망중립성은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고 → 국내외에서 접속과 전송을 구분한 사례는 없으며(캘리포니아주법만 예외)→ 접속의 유형은 다양하고 그 중 직접접속의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전용회선을 이용하니 대가를 내라고 반박

현재 1심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한 상황이며, 2심을 진행중이라고 한다.

다른 문제들

통신사

여기서 문제는 통신사가 트래픽에 대한 차등 비용을 징수하겠다! 라고 선언을 한 것이다.

예를들어, 넷플릭스 혹은 구글이 너무 많은 트래픽을 잡아 먹게 되어 추가 망 구축 비용이 생기게 된다면, 기업에게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럼 통신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너네 기업 트래픽이 많으니까 비용 더내! 망 유지랑 투자에 기업들이 돈을 더 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엥? 유저들한테도 돈을 받고, 유저들이 오래 접속해있다고 돈을 더 내라는거는 TV 오래 본다고 케이블 비를 더 내라는거랑 같은거 아니야? 망 유지는 통신사 몫이지!

그리고 통신사들의 상호 접속 비용이라는 문제가 하나 더 존재한다

통신사들의 상호 접속 비용

한국에서만 특이하게 통신사 간의 상호 접속 비용을 지불한다. 즉 인터넷망 상호접속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인터넷망 상호접속 : 통신사가 인터넷 트래픽을 교환하기 위해 인터넷망을 서로 연동하는 것. 즉, 이용자는 한 통신사에 가입하여 전 세계의 콘텐츠 또는 다른 통신사와의 인터넷 통신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난 16년도에, 트래픽 기반 정산방식을 도입하여, 대형 통신사는 발신 트래픽량에 따라 상호 정산을 하도록 변경을 하였다.

이 때문에,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접속료가 CP에 영향을 미치며 인터넷 시장에서 경쟁이 위축 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19년도에, 대형 통신사 간에 트래픽 교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접속료 정산제외 구간(무정산 구간)을 만들기도 했지만, 현재 언급되는 인터넷망 사용료는 이 구간을 훨씬 상회하는 범위이다.

짤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국 또 너야?

현재 상황에 대해서 EU도 조금 마음에 안든다. 왜? 전 세계의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6개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Google, Facebook, Netflix, Apple, Amazon, Microsoft) 그리고 이 기업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전부 미국기업이라는것!!

여기에 글로벌 통신망도 결국 미국 기업을 쓰므로 상황이 악화된다 볼 수 있다

자잘한 문제

영상 트래픽이 너무 많아져 버렸다. 현재 영상 트래픽은 전체 모바일 데이터중 약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79% 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한다.
콘텐츠 사업자들의 대형화 원래는 통신사업자가 대기업이고, 콘텐츠 사업자가 을의 관계였다. 이제는 콘텐츠 사업자가 Google, Netflix 와 같은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Dumb pipe 현상이라고도 부르는 단순 통신망 제공으로는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상부상조가 안됨 과거에는 기업들이 콘텐츠를 잘 만들어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 개인들도 비싼 요금제를 가입했지만, 이제는 콘텐츠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통신사업자가 망만 만들고 푼돈을 벌고 있다.

피해자는 누구인가

지금 상황에서 소비자가 가만히 지켜봐야할 상황이 아닐 수 도 있다. 이대로 망 사용료 논쟁이 커지면서 진행이 된다면 서로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ISP: CP들이 비용을 안내면 소비자 비용 올림 ㅅㄱ

CP: 망비용 걷으면 소비자 비용 올림 ㅅㄱ

결국 소비자가 피해보는 입장일 수 밖에 없다.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자!

참고

B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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